2009-09-08 15:49:26

나는 땅은 없지만 뿌리는 농촌이어서 대수가이 알지만 옛날엔 경작지 임대기간이 최장 30년이었던 거 같다. 그것도 많이 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70년이라고 한다. 이 정권이 이제 60년이다. 그보다 더 긴 70년을 보장한다는 건 정말로 소유권 부여와 같은 의미이다. 남방이나 경제가 발달된 지역에서는 토지로 부자가 된 농민들 억수로 많다. 국가건설계획에 들면 그냥 회수한다고? 소 웃다 꾸레미 터진단 소리 이럴 때 하는 거짐

진정 소유권과 경영권의 의미와 구분을 모른는건아닌지 모르겠씁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면 당신이 죽고 당신아들이 그 땅을 물려받을수 있지만 지금의 법으로는 일정한 사용기한이 지나면 재회수재분배,혹은 당신아들이 대학가고 호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에 해당되는 몫은 곧바로 집체로 넘어가는것이니 개인의 지배권이란 없다는 말입니다. 토지상품화의 개념은 생겨난지도 스무해가 넘고 그게 바로 토지의 임대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뭐 특별한 사고 팔고 같은 매매와는 다른 개념이란거 모를리 없을텐데.... 사용년도가 길어진다고 소유권으로 부여한다는 말은 얼토당토않는 씨래기로 죽쏘먹을 말. 남방의 상업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농촌토지를 일정한 상업용도에 쓸수있는정책에 따라 농촌집체단위에서 상업단체로부터 받은 거액의 보상금으로 개인에 대한 재분배를 한것이고 이것 역시 집체에서 출두하여 결정할 일이지 개인이 부자되고 싶어 되는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고 봄. 동북의 농촌같은 경우 상업화가 뒤떨어지고 외계투자가 적으며 국가의 기초공사 도로건설같은데 징용되면 일정한 보상을 받긴 하나 현재 아는 바로는 금액이 아주 미소함.(참고로 국가건설계획에 들면 그냥 회수한다고 한적 없음) 대도시의 주택단가가 높아지면서 주변 농촌의 땅을 건설업체에서 눈독들여 거금으로 집체와 합의하여 거기 지은 주택을 판 한 대담한 사례가 있긴 한데 소위 小产权 그것 역시 집조조차 내지 못하고 국가에서 언제 회수한다고 정책이 내려지면 본전도 못찾을가봐 안절부절 하고 있음. 이처럼 토지의 사유화는 사람들이 꾸고 있는 꿈이지만 절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봄. 사회주의의 본질적 기초는 무엇인가? 토지의 집체소유(국가소유) 언제 토지의 사유화가 실현되면 그건 바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로 진입하겠다는 말씀인데 공산당이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없고 농노가 없는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토지를 집체화시켰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누구도 이 땅의 주인이 될수 없다란 이 고명한 변법을 감히 어길 담이라도 있는겁니까? 참내 소웃다 꾸레미 터질 소리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구만 답답한 양반

삼십년에서 오십년으로..임대 한다눙 소식을 들은것 같은데~.. 이젠 칠십년씩이나?.. 영구 임대나 마찬 가지네.. 머.. 근데 그 임대한 땅을 촌에서 단체로 공장 부지 내지 개발 부지로 팔아 먹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과연 무엇일까 왕~ 긍금 합니다요~.. 담배쥐골~ 헹님에.. 그간 개까자게 잘 있었슴까?.. ^^ 오랫만임돠~.. 헤헤~..^^

제때 글을 잘 올리셨네요. 중국에서 땅 매매가 안 된다고 우겨서.. 우매한 백성을 우롱하려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좋은 글입니다.

이사람은 글 안보고 댓글 다는지 담배쥐골도 땅매매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길가는 아무 중국인하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눈가리고 야옹하는 식은 수정님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땅을 사고 판 사람들은 다들 외국인들 뿐인가?

외국인할배라 해도 중국땅은 사고 팔수 없습니다. 기껏 부동산(주택)투자를 했겠지요 아니면 토지사용권을 임대했다가 양도했던가

토지법 이사람 심각한 사람이네.. 70년 소유권이 있는데,,왜 매매가 안돼? 산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사고...다 하고 있구만..ㅉㅉ

사용권 임대가 매매가 아니고 뭐여?

산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한국에서 가능한 일이 중국에서 할수 없는게 많습니다. 알려줬는데도 억지쓰는 버릇 그 안좋습니다.

사용권 임대를 했다해도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능가?

허이구..허~이 사람 앞뒤가 꽉 막혔구만.

중국땅은 어느 개인의 소유도 아닌 영원히 국가꺼. 당신이 죽으면 당신땅은 자식이 물려받을수 없습니다 알간?

물론 당신이 농민이고 당신자식도 농민이면 그 땅에서 계속 경작할수 있지만 경작의 권리도 30년,50년,70년 별로 임대받은것임. 국가에서 언제 걷어간다고 하면 두말없이 갖다바쳐야 함.

윗 본문이나 자세히 알고 씹어..시끄러~~

윗 본뭔 뭐??? 먼데 씹어라 달어라?? 웃긴 놈이네

아녀자 하나 씹지 못해 안달이 난 너그들 속셈 다보인다.. 가히,,좁쌉스럽다

자상하게 갈캐줬으면 고맙다고는 안해도 신경질은 쓰지 말든가 수정님의 글에 문제지적했다고 불만? 뭐가 불만이야

임뫄들아...ㅉㅉ 그 토지 사용권을 팔고 사는게 매매가 아니고 뭐야??

코막고 답답한 머구야 이해수준이 고정도밖에 안되니 그만 말섞자

위에 머구리 임뫄님 말 참조바람 백번을 말해도 소귀에 경읽기네

우유준게 에미라고 우기듯..우유가 참 대단 하다이~ 계속 우겨봐라..그게 너그들 주특기 아녀?

농촌토지 70년 경작권과 도시토지사용권과 다르다. 지금 70년불변이라는것은 국가에서 승인한 기본농토를 말하는것이다. 이 경작권은 가족의 호구를 타지로 이전해가지 않으면 승계할수 있다. 만약 나의 후대들이 타지로 호구를 이전하면 경작권은 촌으로 무상으로 반납해야 한다. 때문에 경작권을 70년동안 유지할려면 후대들이 그냥 농촌호구로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 앞서 수정님이 말한 [남북한통일을 대비해서 연변땅을 팔지 말고 있자]는 아름다운 발언이지만 절대 현실을 떠난 이상(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겁니다. 아름다운 수정님에게 태클걸려는게 아니고 중국현실을 제대로 알고 이지적이고 냉정한 방식으로 토론에 임하자입니다.

땅주인님/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자상하게 갈켜주었는데 안들으니 열불납니까? 토지법은 이제야 정신이 드나 보는군요. 이미 늦었습니다 계속 밀구 나가야 합니다. 끈질기게...

배가 아무리 불러봔들 머리가 안 바뀌면 설사만 할분이다. //// 멋있는 말이군요.

토지법님/ 뭐가 이지적인지 머리를 쩜 만큼이라도 굴려보세요. 아녀자 트집잡기와 토지법에 관한 공론 중에 뭐가 이지적인지.. 저녁먹을 때가 되었는데..맛난거 잡수시면서 생각해보세요.. 난 님들이 저녁먹은 후에 또 뭐라 할지 그게 몹시도 궁금합니다. 우유준게 에미다!라는 징그러운 사유로 원한에 맺혀서 땅매매와 결부시키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중화님/ 상동..

여기는 무특대고 홍위병처럼 나대는 사람이 있어 걱정입니다. 한 사람을 아낀다 해서 무특대고 하늘공중으로 부양시키고 상대의 말이 옳든 틀리든 일단 까눕히고 보자는 현상 실로 이성적이 못됩니다. 중화님은 그런데 억압받지 말고 무모한 대중을 위해서라도 진실만을 고집하십시오. 중국의 실체를 모르면서 아는 척 알면서 모르는 척 다 나쁩니다.

머구/사람 잘못 짚었습니다.[우유준게 에미다]는 뭔소리고 소인같은 아집과 편견으로 사람을 가늠하다니 오늘 대화는 없었던걸로 접겠습니다.

중국가서 땅사고 산사고 집산 놈들은 다 병신들인가? 게시판에 앉아서 천하를 논하는 주름잡는 이지적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세상이 고장이 난나벼~~ㅉㅉ

머구/ 오늘내로 전화해서 땅사고 산사고 집산놈?(집은 샀겠지)소유증명 있나 물어봐라, 뻥치지 말고 까불지 말라해라 귀가 얇기로 종이장보다 더하구먼.밥 잘 먹고

머구 땅과 산을 사서 소 키우것지? 말로 사다 팔다 하지... 실속은 50년 계약일것이오. 삿단 놈 한테 다시 물어 보시오.

세상이 고장난게 아니고 당신 머리가 고장난거여.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든 문제는 걍 지나쳐라

난 사실관계를 떠나서(물론 내말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줄곧 말한 내용의 의미가 뭔지는 알겠수?

보는것도 힘들다오 다들 이기서 접으시오.

토지법님, 코 막고 답답하시죠. 그렇게 진심으로 잘 해석해 주셨는데도 저렇게 억지를 들이대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가요?! 머구님은 중국을 한국인가하고 착각하고 계세요. 토지법님의 말씀이 모두 맞아요.

담배쥐골님 글 잘 읽었어요. 황유복 교수님과 직접 인터뷰 하셨군요. 남북이 통일되면 연변땅도 금싸락이 될건데.... 연변땅이 살졌죠?! 저 땅들이 모두 중국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렇다고 내 시내호구를 지금 농촌에 옮기면 땅을 줄가요?! ㅎㅎㅎ

水晶 15 2009-09-08 담배쥐골님 글 잘 읽었어요. 황유복 교수님과 직접 인터뷰 하셨군요. 남북이 통일되면 연변땅도 금싸락이 될건데.... 연변땅이 살졌죠?! 저 땅들이 모두 중국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렇다고 내 시내호구를 지금 농촌에 옮기면 땅을 줄가요?! ㅎㅎㅎ ///////////// 땅이 중국인에게 넘어가는것이 가슴아파요? 무슨 말인가? 중국땅이 중국사람 손에서 오구가는데 무슨 가슴이 아픈가?

땅주인님의 말씀도 맞아요. 그리고 담배쥐골님의 말씀도 맞구요. 심천의 수많은 농민들도 잠자고 일어나니 저금통장에 돈이 땅의 나뭇잎만큼 많이 들어와 있더래요.

민족과 애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가? 많이 배워야 하겠습니다.

토지법님, 다시 한번 진지한 해석 감사 드려요.

생쑈를 하는 水晶님 멋쪄부려~

회사서 잠간 시간 나는 김에 올린 거고 퇴근해서 손님들과 저녁 식사하고 이제 왔습니다. 일단 토지법님은 중국의 사회 성격을 논한 거구요. 큰 틀에서는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땅은 국유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매매 불가능하며 상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 틀림 없지요. 국가에서 언제 걷어간다고 하면 두말없이 갖다바쳐야 함. 바로 이 말씀 되게 문제 많다는 걸 아십니까? 당신 당신 하니까 따라서 당신하는데 당신 도대체 17기 3중 전회 정신을 알고나 하는 말씀입니까? 공산당을 아직도 옛날 무법천지로 마구 백성들을 짓밟는 그런 정당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의 그런 위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그번 회의에서 합의된 것이 70년 불변, 70년 권한입니다. 그리고 사용권 매매 가능성도 열어주었고 국가징용시 보상문제도 언급된줄로 압니다. 토지가 징용되면서 부자가 된 농민 억수로 많은데 당신은 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중국서 사시는 게 아닙니까? 바깥 세상 나 다니지 않는 겁니까? 광동 절강 강소성에서는 물론 여기 산동성에서도 토지가 징용되면서 죽을 때까지 크게 말하면 자손 3대까지 먹고 살만큼 부자가 된 농민들 수도 헤아릴 수 없는데 보지 못한 겁니까? 맨날 책만 외우고 지호자야를 뇌이는 겁니까? 도대체가 머리 아프군. 공산당의 우군도 아니면서... 내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판독한다고 찔러준 것입니다.

담배쥐골님이 하는 말이나 토지법이 하는 말이나 그기서 거기구만 수치의 차이지 기본 테두리는 같구만 그만들 하게나 한번 붙을라면 17기3중 전회정신을 카피해서 올리던가. 수정님만 모르는 일반인들 다 아는 상식이 아니오? 무엇을 어떻게 더 해 볼라고 연통이 아니라 할가봐....

지금 우리 집 바로 옆에 15층 짜리 아파트 20동이 새로 섰다. 마을 땅이 도시건설계획에 들어서면서 받은 돈중 일부로 지은 것으로 매세대에 두채씩 차례진다고 한다. 우리 여기가 청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축인데 두채면 저그만치 백오십만이 된다. 그것도 일부 자금...나머지는 촌민들의 저금통장에 공적금에 보험에 그리고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단다. 촌민들이 그것도 만족되지 않아 지금 촌간부들이 얼마 뜯어먹었다고 상소하고 야단도 아니다. 황유복 교수는 동북이 동북진흥, 서부부축, 변강개발 등 여러가지 국가정책의 혜택범위에 들었기 때문에 조만간 개발붐과 건설붐이 일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비한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기를 바란 것이다. 당신의 땅이 언제 "국가에서 걷어갈지" 모른다고, 바로 걷어가기를 기다리라는 말이다. 아이쿠 머리야 이렇게까지 해석해야 하남 서해 동지 내 자꾸 시처서리 깨까삼다. 오래만입꾸마 무사함둥?

중화님/ 무슨 말임둥? 내 막차에 들와서 말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는데두,,,온 하루 혼자 말하구두 ㅎㅎ 그나저나 그 아이디 참 미치겠소

밥 잘먹고 왔다. 코막고 맹맹거리는 사람들은 아직도 맹맹거리네.. 좁쌀은 영원한 좁쌉들이구만.. 영원히는 아니겠구나..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

아무래도 얼빤한 인간들한테는 설명이란 게 필요한 거 같다. 조선족들이 전통적인 주거지를 점차 떠나면서 그 빈 공간을 한족들이 메우고 있다.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한족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 어떤 농민들은 헐값에 또는 아예 공짜로 넘겨주고 나오기도 했다. 본 글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 땅을 되찾아 기회를 기다리란 말이다. 이 자식이 글 읽을 줄 전혀 몰라요. 땅을 판다는 말을 한족들한테 삶의 기반을 바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미친 넘도 있다. 일단 정부 건설계획에 들어가는 건 내가 팔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 터전을 잃는 것이란 개념과도 통하지 않는다. 이런데도 민족이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우리가 지켜주면 당신네거 될 수 있다는 미련때문인가 본데 아이구 미안하구 또 불쌍하다. 우리가 팔지 않아도 너희건 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게 그렇게 가슴치게 아프거든 당신들 와서 사가거라. 그건 싫지? 배 고파 싫지? 후져서 싫지? 돈 없어서 싫지? 당신들 싫은 걸 왜 남한테 강요해! 민족이란 이름으로 가난을 강요하는 게 비인간적이라는 걸 모르남? 그렇게 못살면서 땅 지키는 조선족들을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괄시하는 게 당신들 취미여? 기회 생기면 땅 팔아서라도 잘 살아야 해. 잘 살면 힘이 생겨. 그리고 잘 살면 땅은 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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