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7 09:33:13

조선일보 기사인것 같은데.. 네번째 만 빼고 다 맞는 말이다. 첫번째는 비용문제 인데.해결이 될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세번째는 공정선거 문제인데 이것도 비용과 시간 및 인력이 확충되면 해결할수있는 부분이다 즉 단순한 기술적 비용적 문제이니 심각하지않다 차차 고쳐 나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다섯번째가 진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있는 부분이다. 이건 진짜 이해가 안가다. 대통령 선거권은 당연히 부여하면서. 어찌보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행사될수는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니.. 이부분은 헌법소원들어가면 위헌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네 번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 하고있지도 않거니와. 재외국민투표를 찬성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견해가 대립하고. 법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재외국민중에 그 사람이 외국의 영주권자건 아니건간에.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이 없다. 단 특정지역이 없는 비례대표의원 선거권만 있을 뿐이다. 지방선거의 선거권도 없다.. 지방선거나 지역구의원 선거권은 그 지역의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선거권이다 개념적으로 특정지역의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내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비록 한국국적자여도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한다는건 자체 오류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이 없다. 라고하셨는데요. 주민등록이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제도고 68년 김신조사건때 향토예비군이 만들어질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5호담당제처럼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쓰레기를 투표권 부여 기준으로 삼으면 안되겠지요. 헌재 재판관들도 이런 것을 알고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주민등록 소유여부를 투표권 부여 기준으로 사용하지말라고 결정했어요.

지방선거나 지역구의원 선거권은 그 지역의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선거권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75점짜리 답입니다 지방선거는 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대표이거든요.

첫번째는 비용문제 인데.해결이 될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셨는데요. 비용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여요. 득표에 자신이 없는 민주당이 공정성이란 명분을 만들어서 계속 비틀어댔고 한나라당이 타협한 거죠. 선거법은 제헌국회 이래 한번도 표결에 의해 통과시킨 적이 없다네요. 정치인들에게 심판인데 소수라도 인정안하는 심판이라면 게임이 되질 않으니까요.

전직동포님.. "주민등록"을 "주소지" 로 바꾸죠 동포님은 선거권과 대의제를 혼동하시는것 같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국민을 대표합니다. 그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야하죠. 그 특정지역의 선거는 전 국민들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특정지역 주민들이 하는것이죠. 즉 전국민을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이 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특정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들 에게서 다수표 얻어야합니다 따라서 지역구의원의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지역주민의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여부는 주소지에 의해 결정을 하죠. 한국에 주소지 가 없는 재외국민들은 어느 선거구에서 선거를 하게 해야할까 요? 그게 가능할려면 지역구의원을 없애고. 모든 국민이 특정지역에 소속됨이 선거를 할수있는 비례대표로 바꾸어야하죠 헌재가 언급한 주민등록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인정하라는 의미대로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의원 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두선거는 선거구가 문제 되지 않기때문에 주소지가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지역구의원 선거는 특정 선거구에 주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 다 한국 특정지역에 주소지가 없는 자에게 지역구의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라는건 제가 충청도 사는데 서울 종로의 후보자에게 선거를 할수 있게 해달라는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 및 부정 방지법은 표결에 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나는간다님 뒤에서부터 제 의견을 말하지요. 그리고 공직선거 및 부정 방지법은 표결에 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라고하셨는데요. 이번 법안들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지요. 맞는 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지 않는 법안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이건 절차적인 문젭니다 저의 말은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관련법은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논의했습니다. 정개특위가 그것인데요. 특위 구성은 여야 의석수를 반영하지 않고 여야 동수로 구성합니다. 선거법의 특수성때문이죠. 제말은 이 정개특위에서 표결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국에 주소지 가 없는 재외국민들은 어느 선거구에서 선거를 하게 해야할까 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일본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주소지 없다는 이유로 재외국민들에게 비례대표 선출권만 부여했다가 최고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고 다시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요 최종주소지와 원적지 본적지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선거관리상 일손이 더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을 훼손할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역구의원의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지역주민의 권리가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사는 국민에게 지역구 투표권을 부여하면 않된다 라고 한다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절반의 정당성을 근거로 주면 안된다라고 주장한다면 논리상으로도 오류지요. 이건 논리상의 문제일뿐이고 논리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인 주권 기본권의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근거로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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